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 여러 가산세가 중복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은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2%) 또는 부정수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0.5% 또는 0.3%)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취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중 제재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의할 점

•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가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착수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정한 방법: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외에도 별도의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