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 기준에서 주소와 거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의 핵심 기준인 '주소'와 '거소'는 생활관계의 밀접도와 체류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한눈에 보기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장소입니다.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만큼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요?

1. 주소의 판정: 단순히 주민등록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를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2. 거소의 판정: 주소와 같은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상당 기간 체류하는 장소라면 거소로 봅니다. 거주자 여부를 판정할 때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는데, 이때의 기간은 입국일 다음 날부터 출국일까지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본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혹은 주소가 없더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자 판정은 납세의무의 범위(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무제한 납세의무 vs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본인의 생활관계(가족, 자산, 직업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 거주자 판정은 단순히 체류 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국외에 체류 중이라도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거주자 판정 기준이 합리화되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뿐만 아니라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도 거주자 판정 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