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할 때, 기존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업자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를 등록하여 기존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간주공급),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폐업 후 신규 사업자 등록 시, 기존 사업장에서 이미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지 못한 자산을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은 신규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적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재고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폐업 시 이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신규 사업장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새로운 매입 거래가 아니므로 신규 사업장에서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자산 가액 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합니다.

주의할 점

• 창업 세액감면 제한: 폐업 후 동일한 업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질적 폐업일 확인: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정확히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