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간헐적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을 언제로 설정해야 하나요?

3년 동안 간헐적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입사일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된 경우라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계속근로 인정 여부: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거나,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대기 기간이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됩니다.
• 입사일 설정: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를 전체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왜 그런가요?

• 계속근로의 의미: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합니다.
• 공백 기간의 처리: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계절적 요인이나 업무 성격에 기인한 대기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 단절로 보는 경우: 반면, 근로계약 만료 후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되는 등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낮고 공백 기간이 상당하다면 각 근로계약은 별개의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 실태 확인: 3년간의 근로계약서, 출근부,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검토하여 공백 기간의 길이와 재계약 경위를 확인하세요.
2. 계속성 판단: 공백 기간이 업무 성격상 불가피했는지,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세요.
3.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세요.

주의할 점

• 형식적 단절: 매년 신규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전 근무자가 대부분 재계약되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증 책임: 계속근로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의 동기, 경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