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에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가족만 해당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부양자녀를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를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 직계존비속: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 자격을 판정하며,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할 때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재산 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승용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재산 요건(2억 4천만 원 미만)을 판정합니다.
• 직계존비속 임차: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직계존비속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어 재산 합계액 산정 시 고려됩니다.
• 중증장애인 특례: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