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합의로 합의금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개인 간의 합의로 지급받는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급하는 자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 대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원천징수 세율: 기타소득금액(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이 아니더라도 지급하는 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든 합의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세 대상: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라면 지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 제외: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 혹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합의금의 성격 확인: 지급받는 금액이 단순한 손해배상(위자료)인지,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인지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2. 원천징수 여부 판단: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고, 세액을 공제한 후 수령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가산세 등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