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규모 확인: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작성본,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의견청취서 등), 취업규칙 신고서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변경 사항 점검: 이미 신고된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법령 개정 사항(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효력 발생: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칙이 근로자들에게 알려진 이상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순 의견 청취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