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부상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인정 요건: 폭행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 제외 사유: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제3자 행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라도 그 근로자의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직장 내 폭행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예: 고객 응대 업무 등)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범죄행위나 고의적인 자해행위가 원인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의료기관 진료: 부상 부위에 대해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2. 증거 확보: 폭행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동료의 진술, CCTV 영상, 경위서, 경찰 신고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요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 사업주 보고 의무: 산재 신청과 별개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만약 폭행이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발생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