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에서 과세로, 다시 과세에서 면세로 수정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8호 및 제5호에 따른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하고, 거래처에 보낼 수정발행 요청 메시지 초안을 작성해주세요. 기존 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하고, 새로운 면세계산서는 6월 1일자로 발행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해주세요.

면세 거래를 과세 거래로, 다시 면세 거래로 수정 발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해당하며, 이 절차를 준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법성: 면세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를 면세로 발급한 경우(제8호) 및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제5호)에 해당하여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절차: 당초 발급분을 음(-)의 세금계산서로 취소하고, 올바른 과세 거래로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최종적으로 면세 거래로 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가산세: 법령상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른 수정 발급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수정발행 요청 메시지 초안

"안녕하세요, [거래처명] 담당자님.

지난 [당초 발행일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수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당초 발행분 취소: [당초 발행일자]자로 발행된 면세계산서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음(-)의 수정계산서를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거래분 발행: [당초 발행일자]자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신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최종 면세 거래분 발행: [6월 1일]자로 면세계산서를 신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 발급 사유(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및 발급 대상 오류)에 해당하며, 가산세 없이 거래 사실을 정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의할 점

• 경정 예견 시 발급 불가: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등 과세표준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면제되나, 수정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동되어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