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코드 인적용역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규정을 찾아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사업자(사업소득 코드 94)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대상: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 포함)
• 공제 금액: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120만원
• 이월 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가능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인적용역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되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된다면, 동일하게 이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추징 규정: 공제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여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합니다.
• 공제 배제: 과소 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절차: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