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식대, 차량지원금, 보육수당으로 구성된 급여 항목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식대, 차량지원금, 보육수당은 지급 실질과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존의 엄격했던 '고정성' 요건이 완화되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 기본급: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 식대 및 차량지원금: 명칭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입니다.
  • 전 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실제 차량 운행 실적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육수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통상임금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급여 규정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상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2. 지급 실질 점검: 명칭은 '식대'나 '차량지원금'이라도 실제로는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별도의 영수증 제출이나 실적 확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 판례 변화 반영: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인정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과거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항목이라도 현재 기준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급여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