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겸직 허가 신청 제도가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시간 외에 겸직을 한 경우, 고용 종료 사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주의사항인가요?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겸직 허가 신청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겸직을 수행한 경우, 이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 종료(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징계 가능성: 겸직 허가 제도를 위반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됩니다.
• 해고 사유 여부: 단순히 겸직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되는 것은 아니나, 겸직이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해충돌을 야기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복무규정 위반: 공공기관 및 그 지원을 받는 기관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므로, 임직원에게 높은 수준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요구합니다. 허가 없는 겸직은 이러한 복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겸직을 하더라도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지만, 반대로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해고를 포함한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 확인: 소속 기관의 규정에서 겸직 위반 시 징계 양정 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소명 자료 준비: 겸직의 경위, 업무 시간과의 중복 여부, 본연의 업무 수행에 미친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할 준비를 하세요.
3. 즉시 시정: 겸직을 즉시 중단하고, 기관에 사실을 알리거나 향후 조치에 대해 인사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허위 진술 금지: 징계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비위 행위 자체보다 더 무거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불법적인 영리 활동(예: 불법 대부업 등)과 연루되었거나, 근무시간 중 영리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매우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