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나요?

회계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매출액,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업종 기준: 회계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등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종 요건을 충족합니다.
• 규모 기준: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 기준(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은 매출액 600억원 이하) 이내여야 합니다.
• 자산 기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독립성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영리·비영리 제한 없이 업종, 규모, 독립성, 기업집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매출액 600억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간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 기준을 판정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매출액 확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해당 업종 기준(600억원)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2. 자산총액 확인: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3. 독립성 검토: 대규모 법인으로부터의 출자 현황 및 관계기업 여부를 검토하여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사유 발생 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2024.11.12. 이후 사유 발생 시 5개 과세연도)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