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소득세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으로 인한 환급소득세는 소급분 급여의 귀속 시기를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여, 해당 연도의 소득세액을 재계산함으로써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귀속시기: 소급 인상된 급여는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 재계산 방식: 귀속연도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다시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 납부기한: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고 차액을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상 급여 소급 인상분은 근로 제공 시점에 이미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과거 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수행하고, 당해 연도분은 월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소급 인상으로 인해 월정액 급여가 변동되면 비과세 적용 범위나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귀속연도별 구분: 소급 인상된 급여를 근로 제공 기간별로 정확히 배분합니다.
2. 세액 재계산: 각 연도별 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산출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추가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차액을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 급여 소급 인상 시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에 따라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미 완료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회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재정산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