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폐업일 현재 해당 재고 자산의 시가(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세법상 계산식에 따른 금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가 폐업 시 남아있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간주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폐업 시점에 정산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재고 자산 파악: 폐업일 현재 보유 중인 상품, 제품, 원재료 및 감가상각자산(건물, 기계장치 등)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2. 과세표준 계산:
   • 재고자산(상품, 제품 등): 폐업 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한 세법상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폐업 시 잔존재화' 항목을 포함하여 신고하십시오.

주의할 점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않은 미도착 재화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등은 과세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