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담당자가 250만원까지는 지방세 압류가 안 된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 금액이 압류 방지 기준인가요?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 체납 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가 금지되며, 급여채권의 경우에도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제한됩니다.

한눈에 보기

• 예금채권: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 계좌 잔액 합계가 25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적용 기준: 위 기준은 2026년 2월 5일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현재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 체납처분 시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법령에서 압류금지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경우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를 보호하며, 급여채권은 표준적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호 규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압류 대상 재산 확인: 현재 압류된 재산이 예금인지 급여채권인지 확인하십시오.
2. 잔액 및 급여 증빙: 예금 잔액이 250만원 이하임을 입증하거나, 급여 명세서를 통해 월 급여액이 압류금지 범위 내에 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3. 압류 해제 신청: 만약 압류금지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관할 구청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십시오.

주의할 점

• 예금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압류금지 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데도 압류된 경우 그 압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소명하여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체납액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압류금지 요건을 충족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