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20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처음 받은 경우, 2025년까지만 사후관리를 하면 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므로, 2023년에 최초로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5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최초 공제연도: 2023년
• 사후관리 기간: 2023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즉, 2025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관리 대상: 전체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왜 그런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공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 수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최초 공제를 받으셨다면, 2024년과 2025년 과세연도까지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고용 감소 시 추징: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연도(2023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 적용이 중단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해당 인원에 대해 추가 공제를 받은 경우, 전환일 또는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 사항: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향후 적용 시점에 따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