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이 95%에서 100%로 개정되었나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익금불산입률: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 적용 대상: 내국법인이 지분율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

왜 그런가요?

기존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였으나,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률이 1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의할 점

• 차입금 이자 차감: 내국법인이 차입한 재원으로 해외자회사에 출자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금액은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배당,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이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한시적 적용: 본 개정 내용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이후 적용 여부는 향후 세법 개정 동향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