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재리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판매후리스(Sales and Lease-back) 거래에서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라면, 해당 리스자산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요건: 리스이용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하며, 리스자산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리스이용자가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의사항: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리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리스회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매입세액이 리스료에 포함되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될 경우 조세의 중복과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이용자가 직접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 형태 확인: 해당 리스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그리고 판매후리스 거래에 해당하는지 실질을 확인하십시오.
2.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확인: 공급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리스회사 명의가 아닌 리스이용자 명의로 적법하게 발급받으십시오.
3. 수정세금계산서 검토: 만약 착오로 리스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리스이용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후리스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우회 대여 등 실질적인 매매거래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