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입금액 환수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 환수금 처리: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등을 환수당하는 의료기관
• 확정 시기: 환수 처분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요?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이미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던 요양급여비용 등이 사후적으로 환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수입이 아니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와 실제 확정된 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환수 확정일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수 결정 공문 등을 통해 환수가 확정된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2. 수입금액 조정: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 환수 금액을 당해 연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세요.
3. 증빙 보관: 환수 결정 통보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 추후 세무 검증에 대비하세요.

주의할 점

• 귀속 시기: 환수 금액은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해야 합니다. 과거 연도의 수입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시점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임을 유의하세요.
• 기타 보상금과의 차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과 같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수금은 당초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던 금액이 사후적으로 취소되는 성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