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改修)'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과세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해당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반면, 발전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게 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 별도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는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부대설비가 아닌 독립적인 생산설비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딸린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 용도에 따른 구분: 건축물의 일반 조명이나 보일러 가동 등 건축물 자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건축물의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판단 기준: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설치 목적이 발전사업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축 시 설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이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