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상근 임원 급여 적정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1.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의 규모와 업태(종목)
- 영업내용 및 법인의 경영상태
- 임원의 담당업무 내용
- 실제 근로용역 제공 여부
- 경영참여 사실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 지급액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명목상 임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개인사정만을 고려해 보수를 인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임원 보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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