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사업소득 3개, 연금소득 1개, 기타소득 1개가 있다면 의료비 공제 기준인 소득금액 3% 초과 계산 시 사업소득만 합산하나요, 아니면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시, 의료비 공제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제 기준: 지출한 의료비 중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 합산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으로 한정되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규정을 준용하되,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을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의료비 공제 기준이 총급여액인 것과 달리, 성실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3%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과소신고 시 추징: 사업소득금액을 20% 이상 과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되며 향후 3년간 해당 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공제 제외 항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용·성형 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용 기한: 해당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