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했을 때 징계 수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한 경우, 징계 수위는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의 구체성, 이중취업으로 인해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미친 지장 정도, 그리고 기업 질서나 신뢰 관계의 훼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눈에 보기

• 징계 근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직 금지 규정 및 징계 관련 조항
• 징계 수위: 시정 요구, 감봉, 정직, 해고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 핵심 판단 기준: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여부, 본래 업무 수행의 불성실성,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신뢰 관계 파괴 여부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겸직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자의 복무 규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징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단순히 겸직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1. 업무 지장: 근무 시간 중 무단 이탈, 업무 태만, 근태 불량 등 본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신뢰 관계 파괴: 동종 업계로의 이중취업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기업 질서 저해: 겸직으로 인해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경영 질서가 어지러워지는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취업규칙 확인: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내 겸직 금지 조항과 징계 양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2. 업무 수행 기록 점검: 본래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나 근태에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3. 겸직의 성격 파악: 겸직이 영리 목적인지,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졌는지, 본래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세요.

주의할 점

근무 시간 외의 사적인 겸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 직장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신뢰 관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무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겸직을 이유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징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