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사한 경우 법인기업체의 급여 이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인기업체에 급여 이체 기록을 포함한 임금 관련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으나, 퇴사자에게 이를 직접 교부해야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 사용증명서의 범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증명서는 재취업 등을 위한 경력 증명 목적이므로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원본 자체가 사용증명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금대장 보존 의무: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나 법적 분쟁 시 증빙을 위한 것이지 퇴사자의 개인적 열람·복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용증명서 청구: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여기에는 재직 기간과 임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자료 요청: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 등 법적 절차를 위해 자료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증빙 자료 확인: 급여 이체 기록은 회사의 내부 자료이므로, 본인의 통장 입금 내역을 통해 급여 수령 사실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회사가 단순히 은행 제출이나 재취업 목적이 아닌 법적 분쟁을 위한 개인적 용도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 2021년 11월 이후부터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으나,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해당하며 퇴사 후 과거 자료에 대한 소급적 교부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