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가산세 외에 납부지연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거나, 초과 환급받은 경우
• 구성 요소: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체납에 대한 제재(3%)'가 합산됩니다.
• 이자율: 미납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약 8%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입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는 별개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계산 방식

1. 지연이자 성격: 미납부세액(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일 10만분의 22
2. 체납 제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 3%

주의할 점

• 납부지연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즉,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