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년 3개월 근무했는데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포기 합의를 했더라도, 퇴직 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작성한 합의라면 그 효력이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재직 중 작성한 '퇴직금 포기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핵심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요?

• 강행법규 위반: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재직 중에 미리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후 포기와의 차이: 퇴직 후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에서 작성한 포기 각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재직 중 작성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및 주휴수당: 4대보험 미가입이나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 역시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퇴직금 산정 시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근로자성 입증 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표, 출퇴근 기록 등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체불 임금 계산: 1년 3개월간의 근무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3. 노동청 진정 제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급적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합의의 성격: 만약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라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점과 경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