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6월 8일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이라면 가산세가 없나요?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발급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수정발급 사유: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이중발급
• 발급 방법: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 가산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이중발급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없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변동이 생겨 세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경우,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발급 불가 사유: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