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징수당하는 보험료 및 급여 징수 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징수당하는 보험급여액은 해당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며, 그 징수 금액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징수 비율: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
• 징수 한도: 미가입 기간 중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
• 징수 대상: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왜 그런가요?

• 법적 근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액의 5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도 설정: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징수할 금액이 미납 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됩니다.

주의할 점

• 징수 제외: 위 징수 기준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적용되는 것이며,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징수 기준(시행령 제34조제2항)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추가 확인: 실제 징수 금액은 사업장의 업종, 보수총액, 미납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