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의 승차 인원에 따라 취득세 감면에 제한이 있나요?

장애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승차 인원과 배기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면제 대상 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왜 그런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위 차량들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위 요건(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등)을 만족하는 모델이라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용으로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할 점

• 공동명의 요건: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차량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필수: 세제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차량 등록 시 관할 시·군·구청에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등을 갖추어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