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지연신고를 했을 때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신고 기한: 퇴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위반 횟수(최근 1년간)에 따라 1명당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1회당 합산액은 최대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제한됩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2016년 1월 1일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1명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차 5만 원, 2차 8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으로 가중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즉시 신고: 지연된 퇴사 신고를 관할 고용센터에 즉시 제출하여 위반 상태를 해소하십시오.
2. 과태료 감경 확인: 위반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혹은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에 소명하십시오.

주의할 점

• 합산액 제한: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부과되지만, 1회 위반 시 부과되는 총 합산액에는 상한선(1차 100만 원 등)이 존재합니다.
• 반복 위반: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 신고와 별개로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별도의 과태료(100만 원~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