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차), 2023년(2차), 2024년(3차)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가 2024년에 종료된 경우, 2025년 근로자 수가 2024년보다 감소했을 때 2024년 3차년도 공제분을 2025년에 추징해야 하나요?

2022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므로, 2025년의 근로자 수 감소는 해당 공제액에 대한 추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사후관리 기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2022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추징 여부: 사후관리 기간 내에 고용 수준을 유지했다면,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5년의 고용 감소는 2022년 귀속 공제액의 추징과 무관합니다.
• 이월공제액 처리: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2023년 및 2024년분 공제액은 사후관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허용된 이월공제 기간(10년) 내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연도부터 2년간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에 최초 공제를 받았다면 2024년 말까지가 사후관리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고용 감소가 없었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5년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후관리 이행 최종 점검: 2022년 최초 공제분부터 2024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 수준이 유지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확정하세요.
2. 이월공제액 관리: 최저한세로 인해 이월된 2023년 및 2024년분 공제액을 향후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무 조정 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세요.

주의할 점

• 연도별 사후관리: 2022년 귀속분은 사후관리가 종료되었으나, 만약 2023년이나 2024년에 새로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역이 있다면, 해당 연도별로 별도의 사후관리 기간이 존재하므로 연도별 공제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