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톤 화물자동차도 면세유 적용이 가능한가요?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면세유 공급 대상인 농·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준이 기존 1톤 이하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적용 시기: 2024년 4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 주요 변경 사항: 기존에 제외되었던 밴형 화물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가능 화물자동차도 현재는 면세유 공급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왜 그런가요?

농어민의 영농 및 영어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대상이었으나, 농·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대적재량 기준을 1.2톤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제외 차종 규정을 삭제하여 면세 혜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본인의 화물자동차가 농·어업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면세유류 관리기관(농협, 수협 등)에 농업기계 또는 어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영어 경영 사실을 신고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시간계측기) 부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착 제외 대상(등유, 액화석유가스, 중유 연료 사용 등)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면세유는 반드시 농업·임업·어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