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 면제 범위: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 그런가요?

• 행정 효율화: 일용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고용보험 관리 목적으로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와 국세청 관리 목적인 '지급명세서'의 중복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특례입니다.
• 적용 대상: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

• 상용근로자 제외: 이 면제 규정은 오직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기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 기한을 준수해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법하게 면제됩니다.
• 기타 소득: 일용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의 종류에 맞는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