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인 성실신고 대상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0.2%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2.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대상 거래금액 합계액 × 0.2%

왜 그런가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상 제재로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중복 적용 배제: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했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면 미신고 가산세가 배제됩니다.
• 감면 배제: 가산세와 별도로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정 사유: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