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시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이 폐업하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은 폐업일의 다음 날에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한눈에 보기

• 자격 상실 시기: 폐업일의 다음 날
• 신고 의무자: 사업장 사용자(대표자)
• 신고 기한: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왜 그런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도 소멸합니다. 사용자는 이 사실을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업장 탈퇴 및 자격 상실 신고: 사용자는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전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이후 공단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3. 임의계속가입 제도 확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경우,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폐업 후에도 사용자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근로자는 자격 상실 후 기존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