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등기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 되나요?

법인에서 등기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지급 요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범위: 정관 등에 정해진 금액까지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 규정 부재 시: 정관 등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과 위임 관계에 있는 경영 책임자로서, 직원(사용인)과 달리 퇴직금 지급에 대해 세법상 엄격한 한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해진 지급 기준이 없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 세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정관 및 규정 확인: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근거가 있는지,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규정 정비: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3. 한도 계산: 퇴직 시점에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하여, 규정에 따른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임원 취임, 조직변경, 중간정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유 없이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