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때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서가 필요한가요?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때 자동차 주행거리 확인서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매각 대금의 적정성을 입증하고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기

법인 차량을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매각할 때는 반드시 시가(시세)를 기준으로 거래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행거리는 차량의 시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매각 당시의 주행거리를 기록한 확인서는 거래의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1. 부당행위계산 부인 방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직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고 직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시가 입증의 근거: 차량의 상태와 주행거리는 중고차 시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매각 시점의 주행거리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향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시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시가 확인: 매각 전 중고차 시장의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매각가액을 산정하십시오.
2. 매각 서류 준비: 자동차 양도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매도용), 사업자등록증 등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3.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 차량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직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4. 증빙 보관: 주행거리 확인서와 함께 매각 당시의 시세 자료, 매매계약서 등을 세무 증빙으로 함께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시가 미준수 시 리스크: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경우,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추징될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에게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직원이 개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용 자산 매각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 이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