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계약 해지 사실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해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로 계약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취득으로 보는 경우: 계약 해지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이미 등기·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당초 계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공사비 정산: 계약 해지로 인해 공사비 등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된 금액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지만, 등기·등록 전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되면 취득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이미 지급된 공사비나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그 실질적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입증 서류 준비: 계약 해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준비하십시오.
2. 기한 확인: 계약 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취득일(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3. 과세표준 재산정: 계약 해지로 인해 공사비가 감액되거나 정산된 경우, 해당 정산 금액을 반영하여 취득세 신고를 진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주의할 점

• 이미 등기나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 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 계약 해제 입증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