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경우,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가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표준의 원칙: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 공급가액의 범위: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부가가치세 미포함)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래의 편의를 위해 대가로 받은 금액 전체를 11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대가의 성격 확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순수한 용역의 대가인지, 아니면 다른 명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세액 별도 표시 여부 확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과세표준 산정:
   •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공급가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받은 총액에 100/11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하십시오.

주의할 점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해당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