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한 후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후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소득금액 계산 체계를 가집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당시 선택한 신고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신고한 후, 이후에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 실지조사 경정: 납세자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실지조사 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세무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신고 오류: 만약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라면 장부 근거로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세액을 줄이기 위해 추계 신고를 장부 신고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