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을 회사가 불승인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신청을 회사가 불승인한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의 성격: 병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 휴가인 경우가 많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 대응 절차: 의학적 소견 확보 → 산재 요양급여 신청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부당해고 등 쟁점 시) 순으로 진행합니다.

왜 그런가요?

• 업무상 재해의 법적 보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보상을 해야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불승인의 정당성: 회사가 취업규칙상 병가를 불승인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산재 처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고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의학적 소견 확보: 주치의로부터 해당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서와 치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2. 산재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정받으세요.
3. 사내 규정 검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 및 휴직 관련 규정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불승인 사유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세요.
4. 노동위원회 상담: 회사가 산재 판정 이후에도 복직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상담받으세요.

주의할 점

• 회사의 병가 불승인이 곧바로 위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병가는 사내 규정에 따른 약정 휴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므로, 추후 퇴직금이나 보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