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제도는 무엇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제도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기

• 목적: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발생하는 세부담의 모순을 방지하고,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 비교 방식: 종합과세 방식(기본세율 적용)과 분리과세 방식(원천징수세율 적용)의 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큰 금액을 선택

왜 그런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14%)보다 오히려 적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하려는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만큼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비교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

비교과세는 다음 두 가지 세액을 계산하여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 종합과세 방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2.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주의할 점

• 비교과세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여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비교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국외원천 금융소득 등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