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상 3인 가구로 아버지와 본인은 3.3% 프리랜서, 동생은 소득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신청 사유가 '휴업·폐업·해촉'이거나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감소'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조정은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의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1. 소득 확정 시점의 문제: 2024년 귀속 소득은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확정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하므로,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2024년도 중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 감소를 근거로 한 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조정 신청 가능 기간: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조정 신청은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이후인 7월부터 10월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11월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이 자동으로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조정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3.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동생분과 같이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단은 별도의 소득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기준을 유지하거나, 세대 전체의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사실증명원 등)가 없다면 소득 감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실제 소득이 감소했는지 확인하세요.
2. 공단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하여 현재 가구의 소득 상황을 설명하고, 조정 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기와 필요한 증빙 서류(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정산 제도: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연도의 1~12월 보험료가 모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추후 실제 소득이 확인되었을 때, 조정받은 보험료가 실제 소득보다 적다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구 합산: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본인과 아버지의 소득뿐만 아니라 세대 전체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