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부동산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매수인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안전장치로서 매우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왜 그런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없더라도, 매도인 개인이나 법인 차원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과세관청이 추후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시점에 완납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은 매도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일괄적으로 점검하여 이러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서 특약 명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발급 시점 확인: 완납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므로, 잔금 지급일 당일 또는 직전에 발급된 최신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 방법 안내: 매도인은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압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고, 완납증명서 확인은 매도인 본인의 전체적인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완납증명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