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과외 플랫폼 운영 시, 전체 거래 금액이 아닌 플랫폼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나요?

플랫폼 사업자가 과외 용역의 공급 주체가 아닌 단순 중개자로서 수수료만을 취하는 구조라면, 플랫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전체 거래 금액이 아닌 플랫폼이 수취하는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과세표준: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경우, 학생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400달러)이 아니라 플랫폼이 취하는 중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 납세의무: 플랫폼은 본인이 수취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 중개 용역의 성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플랫폼의 매출(공급가액)이 됩니다.
• 과세표준 산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이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 주의사항: 만약 플랫폼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과외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라면 전체 거래 금액(400달러)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계약 구조 확인: 플랫폼 이용약관 및 선생님과의 계약서상 플랫폼의 역할이 '중개'인지 '용역의 직접 공급'인지 명확히 하십시오.
2. 정산 방식 확인: 학생이 결제한 금액 중 플랫폼이 수취하는 수수료와 선생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확인하십시오.
3. 세금계산서 발급: 플랫폼은 선생님(또는 학생)에게 중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플랫폼이 전체 금액을 수취하여 선생님에게 배분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실질이 중개라면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플랫폼이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인지 여부를 계약 내용과 거래 실태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계약서상 중개 역할이 명확해야 합니다.
• 과외 선생님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의 중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