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을 매각할 때 실거래가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인사업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법인이 차량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법인사업자에게 어떠한 세무상 장점도 없으며, 오히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는 심각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같은 재화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1.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재계산합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추가 부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만큼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 처벌 리스크: 거래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시가 확인: 해당 차량의 매각 시점 시가를 감정평가액이나 유사 거래 사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정상 거래: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된 시가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상 이득을 기대하고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