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금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 의무발행업종: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발급 거부 시: 의무발행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발급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재차 위반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왜 그런가요?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가산세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자진 발급: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세요.
2. 자진 신고: 착오나 누락으로 발급하지 못한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현금매출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도 현금 거래로 보아 동일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