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증인으로 진술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보호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진술하는 근로자도 보호받습니다.
• 금지 행위: 사용자는 신고자나 피해자, 증인에게 파면, 해임,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차별적 처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처벌 규정: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증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외부로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진술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사실관계 기록: 진술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목격자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거 확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 이메일,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3. 비밀 유지 요청: 조사 담당자에게 진술 내용이 가해자나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를 강력히 요청하세요.
4. 불이익 발생 시 신고: 만약 진술 이후 부당한 인사조치나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즉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객관적 진술: 증인으로서의 진술은 개인적인 추측이나 감정이 아닌,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 2차 가해 방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본인 또한 조사 내용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