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근로자 명부 작성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명부 작성에 관한 예외일 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서면 명시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